정책브리핑

AI 요약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정부 인증, 전문기관 운영,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분담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교사는 인솔에 집중하고 전문기관은 운영을 담당하며 정부는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숙박·이동·체험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체계 마련,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 재정립 및 법률 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운영 구조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 개편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AI 요약

민주연구원 정책 브리핑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노력으로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코스피와 달리 횡보하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 펀드는 비상장사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집중 투자하며,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코스닥 밸류업 정책, 첨단전략산업 육성, 비상장사 투자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