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정부 인증, 전문기관 운영,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분담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교사는 인솔에 집중하고 전문기관은 운영을 담당하며 정부는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숙박·이동·체험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체계 마련,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 재정립 및 법률 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운영 구조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 개편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