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사이트"란 연구원이 정책 연구자료, 간행물, 행사 안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2."서비스"란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 및 기능을 말합니다.
• 3."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구독자"란 뉴스레터 수신을 신청하여 연구원이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제공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연구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구독자에게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4.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뉴스레터 수신을 해지하거나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연구원은 사이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책 연구보고서, 정책브리핑 등 연구자료 제공
• 나.연구원 활동 및 행사 관련 정보 제공
• 다.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 라.기타 연구원이 정하는 정보 및 자료 제공 서비스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레터 수신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 (뉴스레터 신청 및 해지)

• 1.뉴스레터 수신을 원하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으로써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이름·이메일 주소:뉴스레터 발송 및 수신자 식별
  • 나. 휴대전화번호:문자메시지를 통한 뉴스레터 발송
• 3.구독자는 언제든지 뉴스레터에 포함된 수신거부 링크 또는 사이트 내 수신해지 절차를 통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 4.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 5.구독자는 뉴스레터 수신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이트 내 정보변경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뉴스레터 미수신, 정보 오발송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1.연구원은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등 기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
  • 나.정전,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기타 서비스 운영상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3.사전 공지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를 도용하여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행위
  • 나.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출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연구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라.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해킹, 악성코드 유포, 비정상적 접근 시도 등)
  • 마.연구원 또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 바.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이나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사.기타 관계 법령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2.연구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뉴스레터 구독을 강제 해지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저작권 및 자료 이용)

• 1.사이트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핑, 이미지, 디자인, 로고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연구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2.이용자는 연구원이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를 비상업적·개인적 용도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인용·재배포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형·2차 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3.별도의 이용허락 표시(예: CC 라이선스)가 있는 자료는 해당 표시에 따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연구원의 의무)

• 1.연구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2.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준수합니다.
• 3.연구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 및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1.연구원은 천재지변, 전쟁,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연구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연구원은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의 활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연구원은 사이트에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 1.연구원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3.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 및 연구원이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