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학생과 교사를 함께 지키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개편'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축소의 본질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 구조에 있음을 진단했습니다.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가능성과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브리핑은 교사는 인솔에 집중하고 운영은 전문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며, 국가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지자체 인증체계 마련, 교사 법률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정부, 교육청, 지자체, 전문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