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6.2지방선거 이후 민주개혁진영의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가 제도권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진영 속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지형 만으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지형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제의식이나 구체적인 경로와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도권 정당에 대한 각 진영의 요구나 기대수준은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연합정치의 보다 풍부한 논의와 심화를 위해 현 시점까지 제기된 각 진영의 야권연대와 연합정치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원래의 계획은 야권연대․통합과 관련한 주요입장을 원고의 형태로 각각 전면 게재코자 하였으나, 지면의 제약과 내용의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주요 영역별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입장을 개진하신 분들과 독자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다.
2. 왜 연합정치인가?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현재의 분열된 야권 구도 아래에서는 안정적 집권세력의 형성은 고사하고 누구도 정권교체를 확신하지 못하며, 미래권력을 둘러싼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단순히 반MB정서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또한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세력이 하나의 진영으로 뭉치고, 이를 통해 1:1 후보구도를 만들어 낼 때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일정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합정치의 경로와 방식에 각각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선거연합 내지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른바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는 연대회의 김기식의 문제의식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연합, 후보단일화 방식’을 통한 연합정치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라는 전망에서 출발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당한 수준의 지역구를 타당에 양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직 당선만을 위해 뛰고 있는 총선후보자들이 ‘대의를 위해 양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본다. 대선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연합, 후보단일화가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막판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화학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김기식은 ‘야권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연합정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 핵심은 선거연합, 연립정부를 넘어선 ‘연합정당’, ‘연합정권’이며, 그 내용은 민주와 진보세력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복지동맹을 매개로하여 하나의 연합정당을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합정당이 민주당 중심의 세력재편에 불과하고, 민주당의 진보노선의 추구와 개혁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김기식은 그가 주장하는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노선전환’이 세력적으로 뒷받침되고, 당내 ‘기득권적 질서의 혁파’와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을 동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작업이라고 역설한다.
김기식의 문제의식은 백만민란의 문성근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문성근은 선거연합과 관련하여 총선에서의 연합공천이 ‘차선책’이자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각의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은 정당법, 선거법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정당 지도부간의 합의를 통해 연합공천을 실시하는 방식은 1)연합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탈당하여 출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2)탈락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선출된 공직자들이나 지망생들이 선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조직적인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3)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확실하게 흡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셋째,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방안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은평을 보궐선거 때 나타난 것처럼 1)최강의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2)정당의 존립이유가 부정되어 정당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3)위에 지적한 비협조와 방해, 지지자 이탈이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다. 넷째, 후보자들이 탈당, 종이정당에 입당하여 국민참여경선을 치루는 방안은 오직 후보단일화만을 위해 종이정당을 만들었다가 단일화 후에 각 후보자가 소속정당으로 돌아가는 행태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 처신으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대선에서의 연립정부를 전제로 총선에서 후보단일화하는 방안은 연합을 약속한다는 기술적 보강은 되지만, 연합공천의 부작용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섯째, 모든 정당이 시민사회단체연합(87년 국본 형태)에 후보 선택을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정당의 존립근거가 부정되어 정당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문성근은 연합정치의 유력한 대안으로 하나의 블록으로서 개별 ‘정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방형 연합정당’의 성격을 지닌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한다.
김기식의 ‘빅텐트’론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문성근의 단일연합정당에 또한 가해질 수 있다. 문성근 또한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성근은 ‘민주당의 개혁 가능성’은 향후 민주당의 의결절차를 지켜보고 판단할 사안이며 민주당의 ‘기득권의 양보’는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과 진보진영간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는 민주당이 ‘3무1반’을 당론으로 채택한 현실에서 통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야권단일정당의 최대의 장애물로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권단일정당은 단순히 정당들끼리 통합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기존의 당원에 더해 새로운 당원이 야권단일정당에 입당하여 정파간에 완충역할을 하면서 ‘정당구조의 정상화’와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전국정당’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3. 어떤 연합정치인가?
김기식과 문성근의 연합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술적 차원에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정치지형에서 단일 전선체적 조직으로써 연합정당 내지 야권단일정당 결성의 절박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는 현재의 분화되어 있는 정당질서의 근본적 재편과 관련한 논의는 유보되어 있다.
